시민권 취득 시 병역의무 영향 없는 나라 비자 체류 제도 비교(2025년 최신, 한국 남성 기준)

해외 시민권 취득이나 이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국 남성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인 한국 남성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병역 회피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중국적 상태에서 병역 의무가 유지될 수도 있어 국적 취득 자체가 병역과 직접 연결되어 버리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과 국적법은 한국 국적 보유 여부, 병역 의무 부과 여부, 복수국적 허용 여부에 따라 매우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국조차 제한되기도 하며, 병역 면탈 목적으로 의심받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남성이 시민권을 취득해도 병역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국적법 조건, 복수국적 가능 여부, 병역 회피 논란에서 자유로운 구조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우루과이 비자 체류 제도 – 복수국적 허용, 병역 없음, 자동 시민권도 가능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국적 허용 국가 중 하나로, 외국 국적자에게도 자국 시민권을 쉽게 부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허가 상태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과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루과이는 자국 내 병역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군 복무 조건도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법상 복수국적 상태에서 병역의무 이행 없이도 만 38세 이전까지 해외 출국 제한이나 병역 관련 제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 희망자나 장기 체류 목적의 시민권 취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단,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38세 이후 자동 국적이탈이 되도록 서류 정리를 하거나,  국적상실을 자진 신고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르헨티나 비자 체류 제도 – 시민권 취득 간소화, 병역 없음, 국적선택 자유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에게 매우 우호적인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 체류 2년 이상이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법원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면접만 통과하면 특별한 시험 없이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이와 함께 아르헨티나는 병역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수국적도 허용하고, 시민권 취득자가 병역 대상자라도 군 복무가 면제됩니다.
대한민국 병역법상으로도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후 3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하면 병역 회피가 아닌 정상적 국적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시민권 신청자의 출신국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체계가 없으며, 한국의 국적 이탈 관련 법규를 자동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체류 없이 시민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실용적 장점도 큽니다.

 

브라질 비자 체류 제도 – 복수국적 인정 + 병역 면제 가능 구조

브라질은 복수국적 허용 국가이며, 외국 국적자가 일정 체류 기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남성이 브라질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지 법상 병역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외국 국적자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병역이 자동 면제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자란 사람 또는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현지 병역청(Exército Brasileiro)에서 병역 미대상자 또는 유예 상태로 분류되며, 형식적인 등록만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됩니다.

한국 병역법상으로도 브라질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38세 이전에 이탈할 경우 병역 관련 처벌이나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지아 비자 체류 제도 – 시민권 취득 후에도 병역 없음 + 병역기록 필요 없음

조지아는 외국인을 위한 시민권 제도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으며, 투자, 결혼, 장기 거주 등의 방식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지아 정부는 자국민에게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의 병역 의무도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청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진 이탈한 뒤 조지아 시민권만 단독 보유하는 방식으로
병역 관련 기록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내에서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 포기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단순한 여권 갱신만으로도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병역이력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 등의 추가 요구가 없어 병역 관련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콜롬비아 비자 체류 제도 – 병역이 있지만 외국인 시민권자에겐 사실상 면제

콜롬비아는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징병을 강제하지 않으며, 자국 내 병역 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나 체류 비자 이후 시민권으로 전환한 경우, 행정상 자동 면제로 처리되며, 실제 병역 통지서가 발송되거나 징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콜롬비아는 복수국적도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 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법상 38세 이전에 국적이탈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며, 형식상 병역 회피 논란을 피하려면 병무청에 사전 통보를 권장합니다.

시민권 신청 요건은 최소 5년 이상 체류 또는 결혼, 취업 등이며, 사회적 통합 과정을 통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자 체류 제도 시민권과 병역은 ‘국적 해석’의 교차 지점에서 갈린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적 보유 여부’가 병역 의무 유무의 기준이기 때문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병역이 없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3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상실을 신고해야만 병역 회피가 아닌 합법적 국적 변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조지아, 콜롬비아 등은 병역 의무가 없거나 외국 국적자의 병역을 면제하고 있으며, 복수국적 또는 국적이탈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므로 한국 남성이 병역 문제를 정리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현실적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