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복수국적 허용 여부에 따른 시민권 취득과 비자 체류 제도 전략 비교 (2025년 최신 기준)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복수국적의 허용 여부”입니다. 한 국가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법적 신분과 의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전 세계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도 많고, 일부 국가는 복수국적을 조건부로 인정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도 2010년 이후로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시민권을 선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대표 국가들과 한국 국적 유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조건, 그리고 전략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비자 체류 제도와 복수국적 제도 – 원칙은 금지, 예외는 존재

기본 원칙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자발성’이 핵심으로, 귀화 또는 시민권 신청에 본인이 적극 참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외 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예: 해외 출생자): 만 22세 이전 국적 선택 의무

특정 조건 충족자 복수국적 허용 가능: 병역 의무 이행 / 공공의 이익에 기여 / 해외 이민 5년 이상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 이탈 불가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 시 등

 

2025년 현재도 한국은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적 보유 신고, 병역 면제 조건 증빙, 또는 국적 이탈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자 체류 제도와 복수국적 허용 국가 vs 금지 국가 – 시민권 전략의 갈림길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전략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복수국적 허용 여부	한국 국적 병행 가능성	주요 주의사항
캐나다	✅ 전면 허용	가능	시민권 취득 시 자동 이탈 → 신고 필요
호주	✅ 전면 허용	가능	병역의무 이행자 제한 없음
독일	❌ 원칙상 금지	어려움	한국 국적 포기 요구함
스위스	✅ 허용	가능	이중국적자 병역 문제 주의
싱가포르	❌ 금지	불가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미국	✅ 사실상 허용	가능	미국은 복수국적 방임형 운영
일본	❌ 금지	어려움	22세 이전 국적 선택 요구
포르투갈	✅ 허용	가능	이민 루트 시민권 전환 허용
뉴질랜드	✅ 허용	가능	병역 면제 없이도 유지 가능
대만	✅ 조건부 허용	가능	여성에 유리, 남성은 병역 제한 있음

 

복수국적이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한국 국적 유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병역 이행 여부, 시민권 취득 경로(귀화 vs 자동취득), 연령에 따라 한국 정부의 국적 유지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자 체류 제도와 시민권 취득 경로별 국적 전략 – 귀화 vs 출생 vs 투자

귀화 (Naturalization)
다른 나라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복수국적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국적 이탈 유예’ 또는 ‘복수국적 유지 사유’를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천 국가: 캐나다: 3년 거주 후 시민권 신청 가능, 복수국적 허용 / 포르투갈: 5년 거주 후 시민권 신청 가능, 국적 포기 요구 없음 / 미국: 5년 거주 후 시민권 신청 가능, 한국 국적 자동 상실되나 재취득 가능

 

출생 기반 자동 시민권 (Jus Soli)
미국, 캐나다 등은 자녀가 현지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부모는 시민권을 얻을 수 없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 시민권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출생 직후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말고, 22세 이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또는 특별 기술 이민: 몰타, 터키, 아르헨티나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또는 사업체 설립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복수국적 유지 예외가 적용되려면 투자 목적이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병역 문제와 복수국적 비자 체류 제도 – 한국 남성의 핵심 변수

한국 국적자가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었을 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병역 의무입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18세 이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 상태에서 병역 회피를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병역 기피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유지 조건(한국 기준): 만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 신고 /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 증빙 제출 / 국적 이탈 신고 시 ‘병역 회피 목적 아님’을 증명해야 함

 

2025년 기준, 국방부는 병역 회피 목적의 복수국적 취득 사례에 대해 형사 고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회피하고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장기 입국하면 입국 거부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합법적으로 설계하면 전략이 된다

복수국적은 단지 국적을 ‘여러 개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 권리, 병역, 재산, 상속, 사회보장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국가관계입니다. 무작정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고, 반대로 국적 유지에만 집착하면 외국의 정착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복수국적을 활용하려면 시민권 취득 목적에 따른 국적 유지 또는 이탈 계획 수립, 한국 국적 유지 요건 및 병역 이행 여부 점검, 해당 국가의 복수국적 인정 여부 확인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략 유형	시민권 취득 국가	한국 국적 유지 가능성	권장 조건
귀화 전략	캐나다, 포르투갈	가능 (사전 신고 필요)	병역 이행 + 복수국적 유지 신고
출생 전략	미국, 캐나다	자녀만 복수국적 보유	부모는 별도 체류 전략 필요
투자 시민권	터키, 몰타 등	가능 (사전 보고 시)	공공이익 증명 또는 병역 이행
기술 이민 + 장기 체류	독일, 일본	한국 국적 상실 가능성 높음	포기 여부 신중히 검토 필요

 

복수국적은 전략적으로만 활용될 때 삶의 자유와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은 단순히 시민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이 현식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